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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시스타 백서」 발간이 필요하다
엄의현  |  중앙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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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4  1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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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서 정부만큼 관심과 질책을 받는 기관도 드물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부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은 정부의 결정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된다.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인 정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정책의 출발은 사회문제의 발생이다. 문제란 기대수준과 현실충족도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차이의 해결방법은 기대수준을 내리거나 현실충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구조 때문에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정부가 그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정책은 바로 정부에게 맡겨진 현실충족도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좋은 정책이 좋은 정부를 만든다.
  영월지역에는‘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2002년 정부의 폐광지역 2단계 투자계획에 의해 2006년 5월 동강시스타가 탄생했다. 영월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생존권 투쟁의 결과물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강원도, 영월군 등이 공동출자하여 출범했다. 동강시스타의 사업비는 1,538억원이었다. 그러나 1,089억원만 출자되고 당초 리조트 조성 사업비 449억원이 미투입 됨으로써 부족한 공사비를 은행차입 및 회원권 분양으로 충당함으로써 리조트 오픈 6년만에 경영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동강시스타의 경영부실에는 행정주체, 경영주체, 생산주체 모두가 도덕적 해이에 따른 책임에서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이로인해 동강시스타는 지난해 1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며, 올해 3월 19일 회생계획이 최종 승인됐다. 그러나 영월군은 지난 10월 17일 동강시스타의 민간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봄에는 매각절차가 마무리된다. 동강시스타가 민간에 매각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첫째는 국민들의 세금인 공적 자금 대부분이 손실처리되고, 둘째는 심리적 측면이 강한 경제 속성 때문에 지역경제 및 주민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셋째는 매각후 경영수익의 발생시에도 지역사회 환원이 축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넷째는 영월군 차원의 대규모 행사유치시에도 우대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정부에게 맡겨진 현실충족도의 향상을 의미하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인가?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전개과정을 보면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표명하고 투입하고 관철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과정이다. 정책을 문제해결의 수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성찰에 따른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신념과 가치관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성찰을 통한 신념과 가치관의 형성이다. 따라서 실천에 앞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강시스타는 법적으로 주식회사이지만 운영의 형태는 공기업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동강시스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동강시스타의 설립에서 민간매각 결정까지 어떠한 경로를 거쳤는지에 대한「동강시스타 백서」의 발간이 필요하다. 영월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집단적인 사회적 경험을 지혜로 퇴적하기 위해서도 말이다.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영월군의회가 전면에 나서주고 의회의 책무를 다해주길 기대한다. 성찰이 없는 실천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과 지역사회에 대한 성찰이 없는 실천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동강시스타는 여전히 영월 경제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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