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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지급상한제 실시 요구민노당 영월군위원회, 일부단체 편중지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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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26  1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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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의 70% 이상이 일부 특정단체에 편중지원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상한제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영월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은 26일 2005년부터 최근 3년간 영월군이 관내 사회단체에 지급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조금 지급 상위 11개 단체가 전체 보조금의 73~75%를 독자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은 받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로 지난 3년간 매년 576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바르게살기 영월군협의회가 3052~3110만원, 영월문화원 1920~2400만원, 자유총연맹 영월군지부 매년 1740만원 등이다.

무공수훈자회 영월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영월군지회, 상이군경회 영월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영월군지회 등 보훈회관내에 함께 위치해 있는 보훈단체들과 영월군 재향군인회,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등은 각각 매년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반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영월군협의회는 2005년과 2006년은 1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007년에는 보조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김위원장은 “2006년도 보조급 사용내역을 보면 이들단체에 지급된 1억6200만원 중 사업비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비로 사용됐다”며 “특히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단체는 사업비로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위원장은 “행자부는 시민단체의 자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사업일몰제 실시를 권고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지난해 지원여부와 규모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이러한 파행적이고 형식적인 보조금 분배는 심의위의 부실한 운영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김위원장은 “심의위 구성을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각 실과장 4명, 군의원 1명, 퇴직공무원 출신인 주민 2명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행자부가 권고하는 공무원 30% 미만 참여라는 권고안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노당 영월위원회는 다양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 등 경상비 지원 폐지' '단체별 사업별 지원상한제 실시' '심의위원 주민참여 확대' '중복, 유사한 사업의 반복지원을 통합하고 일몰제 운영'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최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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