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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이후 한 달에 대한 단상(斷想)
엄의현  |  중앙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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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4  1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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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보수를 자임했던 자유한국당은 참패했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관점에 따라 다양했다. 여당이 압승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크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나는‘말의 정치’에 주목한다. 대통령은 공감과 포용의 언어를 구사했다. 국가폭력에 억울한 국민을 안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소외감을 해소해 주었다. 그 동안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막말과 편가르기에 식상했었다.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선거 국면에서의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성공적인 감성의 정치로 정치의 수준을 올린 데 대한 보상이었다고 해석했다.

  영월 군민들은 군수는 자유한국당, 지방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주민들은 선거 결과에 대해 지혜롭고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영월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정당을 달리하는 분점정부의 형태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견제와 균형에 의한 지방차지를 경험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집행부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원 구성 과정에서 자리다툼으로 힘을 소진하고 의원들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은 물론 군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원 구성과 관련한 논란 속에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제명을 당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은 개개인이 법률적 기관이지만 군민들의 정치적 민의를 원 구성 과정에서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원 구성 직후 의회의 권위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일곱 명의 군 의원이 사용하는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을 했다고 한다. 권위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이었다. 

  새로운 집행부의 최명서 군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중앙정부 예산안이 8월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영월군 주요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군수는 주민들을 만나면 영월군이 참으로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 주천 술샘박물관, 상동 숯가마 등 당면한 현안이 많다. 또한 영월군 인구 4만 명의 붕괴는 3만 명대 인구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고민이 깊다. 영월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이다. 따라서 인구증가에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른다.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끝이났다. 그렇게 외쳤던 올림픽 배후도시로서 영월에 남은 것은 없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 

  지역(地域)은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과 공간적으로 상호의존 되어 있는 까닭에 영역을 명확하게 한정하기 어렵다. 지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지표의 일부 공간이다. 구성요소는 땅·물·공기·동식물·인간 등이다. 이런 요소들은 상호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주요 구성요소는 땅과 인간이다. 땅은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더해진 물리적 구조를 이룬다. 공간의 구성요소간 상호작용을 통해 연계되는 것이 공간구조이다. 그래서 미래의 영월은‘자연·생태·역사·문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의 결정은 아니함만 못하다. 청령포 저류지가 반면교사이다. 우리의 미래사회는 명상과 힐링이 큰 흐름이 되고 산업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점차 '마음 산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등장할 것이다. 농업도‘치유농업’이 성장할 것이다. 영월을 새로운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인공미를 가미해서 영월군 전체를 쉼과 사색의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 중심에 ‘자연·생태·역사·문화가 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관조하는 사고방식, 사람들의 고정관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번 정해진 프레임은 결심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때문에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새로운 프레임이 생길 수 있다. 영월은 수도권 중심의 사고(思考)로는 변방이다. 쇠귀 신영복 선생님은 “변방은 창조의 공간”이라고 했다. 소신으로 밀어붙일 정책도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점검·보완하며 추진할 성격의 정책이 많다. 변화된 보수와 안정된 진보가 함께 지방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 이제는 정치와 행정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좋은 거버넌스가 정책의 수용성과 질을 높일 수 있다. 원효대사가 해골 물을 마시고 깨달았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세상을 어떤 프레임에서 보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될 수 있다는 영감을 주고 있다. 프레임의 궁극적 목적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있다면, 새로운 영월을 위해 프레임의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발생한 문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는 시각(프레임)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새로운 영월을 위한 방법과 활로를 찾아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일을 대하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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