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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댐 문제해결 급물살김진선도지사, 4개시군의장단 등 적극 대응
이광재 국회의원 정부의 적극적 해결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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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도암댐에 대한 문제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영월군의회를 비롯해 정선, 평창, 정선 등 4개시군의회 의장들은 13일 정선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도암댐 해체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심영섭 강릉시의장, 지창희 영월군의장, 심재국 평창군의장, 최승준 정선군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군의회 주도로 지역 주민·사회단체와 함께 대규모 서울집회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암댐 해체를 관철시키기로 합의했다.
지창희 영월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시군의회의장들은 도암댐 해체를 비롯한 근본조치가 연내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4개시군의회가 적극 협력하자고 결의했다.
지창희 영월군의장은 “주민들은 `동강이 죽으면 영월도 다 죽는다'는 위기감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도암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4개 시·군의장들은 시·군별로 도암댐 관련 주민·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조만간 산업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유관기관을 항의방문, 대규모 투쟁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같은날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도암댐 수질개선 약속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지난 2005년 12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도암댐의 홍수조절용 전환 등 수질개선을 결정했지만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아 수질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산자부 차관보급 본부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다음달 말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하는 등 정부로서도 도암댐 문제에 성의를 갖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광재 국회의원도 14일 도암댐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윤대희 신임 국무조정실장을 면담하고 2001년 발전이 중단된 도암댐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암댐의 향후 처리방안과 관련 “도암댐은 (당시)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정말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많은 돈을 들여 건설했지만 소요비용을 채우기도 전인 2001년 발전이 중단되었고 운영 중 발생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까지 합치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의 해체주장에 대해서는 “도암댐 해체에 필요한 최소 1500억 원의 비용과 해체될 경우의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해체도 쉬운 결정은 아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댐이 어떤 형태로 남건, 혹은 사라지건 간에 물이 폐수에 가까울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만큼 오염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며 “2008년 예산에 비점오염원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월군의회 장경재 의원은 “현재 도암댐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며 “이와 상응해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되는 움직임도 빠른 시일내에 조직화되는 것이 도암댐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강보존본부는 “매우 늦긴 했지만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도암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다행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이미 2005년에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정부 방침은 정해졌는데 또다시 고위급협의체 구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도암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암댐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이를 간과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 안타깝다”고 주장하고 “도암댐이 해체되거나 다른 형태로 남더라도 동강의 오염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오염원 배출 저감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는 도암댐 해체와는 또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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