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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읍번영회 성명서 / 주민 희생 담보 회생계획 당장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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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6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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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폐광지역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폐광지역대체산업인 동강시스타는 영월지역의 낙후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 지역주민들의 피끓는 한을 담아 생존권투쟁을 전개하였고 급기야 “수천여명의 과천 정부청사 상경투쟁으로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지역의 희망이자 생존의 불씨였음을 천명한다.”
  그러나 주주단, 즉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는 폐광지역대체산업을 통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하나 없었으며, 동강시스타 임직원들 또한 주인의식이 결여된 안일하고 나태한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지 못한채 주주단의 부실경영을 수수방관하였고, 이러한 현실이 총체적인 관리부실(낙하산경영진인사, 공사비 450억의 미 투입)로 나타나 무책임과 방만함이 자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투입 공사비가 배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만들어내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태로 지역주민들을 파탄으로 몰아 가고 있다.

  이에 우리 영월지역 주민들은 촉구한다.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의 취지를 망각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현 경영진의 즉각 사퇴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와 도의회, 영월군, 영월군의회는 낙후된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동강시스타가 대주주단들의 의해 망가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건너불보듯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던 결과가 전문경영진이 아닌 낙하산 인사들의 내정, 턱없이 부족한 자금지원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이 부실경영까지 초래하며 지역까지 피해를 보는 지역공동화 몰락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로인해 1,000억이 넘는 국민세금과 군민혈세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외면한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도이고 도의회며, 군이고, 군의회란 말인가?
  이들은 “폐광지역 특별법이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재정한법(1995.12.29, 법률 제5089호)”의 의미를 알고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중대한 사업을 지켜내지 못하고 주주단이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속이며, 지역을 몰락시키고 있음에도 이에대해 아무런 대책도, 관리감독도 하지못하며 무능으로 일관한 썩어빠진 도지사, 도의원, 군수, 군의원등 이모든 선출직들은 당장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며 일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산업자원통상부)는 지역주민들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영월지역주민의 부흥과 경제를 살리기위해 수천명의 과천 정부청사 상경투쟁과 지역주민들의 피맺힌 절규와 한으로 일궈낸 폐광지역특별법재정으로 인한 동강시스타라는걸 정녕 잊고 있단 말인가?
  주주단과 이합집산으로 부화뇌동하여 동강시스타를 기업회생제도로 몰아가며 이를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을 몰락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우리 영월군민들은 피끊는 한과 통한의 마음으로 대정부 투쟁으로 응징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성명서를 발표한다.

  국내 석탄산업은 낙후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막대한 기여를 하였지만 1980년대 경제성을 이유로 일방적인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정부는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 폐광 할 수밖에 없었던 폐광지역은 급격히 유령도시로 몰락하였다.
  이에 폐광지역주민들은 총궐기와 투쟁을 통하여 “폐광지역지원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영월도 2003년도 몰락해가는 영월을 살리고자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전개 하였고 급기야 “수천여명의 과천정부청사 상경투쟁”을 통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폐광지역대체산업인 동강시스타가 설립되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동강시스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었고, 또한 주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결국 450억의 공사비가 부족하게 투입되면서 폐광지역대체산업인 동강시스타는 위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주주단에서는 대책이라고 내놓은 방법이 가장 손쉬운 은행대출과 부지매각을 하여 공사비를 충당하는 말도 안 되는 방안을 낙하산 대표이사가 상정하고 주주단이 승인하는 어이없는 대책을 내놓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영월군과 영월군의회 및 동강시스타 임?직원들의 수수방관한 태도가 결국 회사 위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농협은행에서 빌린 219억의 채무로 인해 회사는 50억이 넘는 이자부담을 감당해야 했으며, 이는 운영부담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자부에서 제안한 부지매각 방안도 강원랜드는 이사회를 핑계 삼아 반발하며 무산되어 버렸다.

  결국 공사대금이 다급해지자 또 다시 낙하산 경영진과 주주단들은 5년후 분양대금 전액반환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분양정책을 통하여 178억의 공사비를 마련하여 공사를 끝을 냈지만 5년이 지난 후 회원들의 분양대금 반환요청으로 인하여 예상되었던 자금유동성 위기가 왔고 결국 주주단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회생신청을 실행하고 말았다.  
  또한 주주단에서는 기업회생신청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반발하자 “현재 동강시스타가 영업적자가 3년이상 지속되어 추가출자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되니 기업회생계획에 추가출자 방안을 넣어 법원에 승인을 받으면 출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며 기업회생절차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주주단들은 결국 그 약속을 지켜지 않으며, 엉뚱하게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만 인건비 절감방안을 내놓으라고 종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보다도 지역주민들을 희생양 삼아 기업회생을 통과 시키려는 또 다시 눈앞에 닥친 위기만을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비단 동강시스타의 문제만이 아니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지역주민들은 동강시스타가 폐광지역대체산업이기에 정부투자사업이라는 믿음과 지역경기활성화에 동참하고자 많은 주민들이 회원권을 구입(178억)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 추천하며, 분양활성화에 동참을 하였다.
  그런 애향심이 이젠 부메랑으로 돌아와 지역주민들조차 생존권 위기에 처해졌고 지인들에게 원망을 듣는 처지까지 놓이게 되었다.
  아울러 수십억의 식자재 납품대금이 밀린 지역업체들(상거래채권38억)은 정부와 주주단을 믿으며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려 왔지만 정부와 주주단의 무대책으로 인하여 줄도산이라는 위기에 몰려있다.

  또한 동강시스타 설립자금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1,089억)이다.
  주주단은 기업회생을 거치면 세금이 22분의 1(49억)로 토막이나 천억이 넘는 세금이 증발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폐광지역대체산업을 포기하기 위하여 기업회생을 추진하였다.
  당초 부족한 공사비였던 450억만 출자하면 천억이상의 국가세금이 증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폐광지역대체산업인 동강시스타도 살릴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공동 파산이라는 위기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주주단들이 주장하는 추가 출자가 배임인지 아니면 출자하지 않고 천억 이상의 국가 세금과 지역주민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배임인지 끝까지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영월읍번영회는 이러한 현실을 결코 묵과 할 수 없어 영월지역주민들의 피 끓는 한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한다.

  하나.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당장 중지하고 폐광지역대체산업인 동강시스타를 정부투자 사업으로써의 설립취지를 끝까지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문제점들을 원초적으로 즉각 해결하라.

  하나.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강원랜드는 원래의 목적대로 동강시스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월군민들의  뜻을 역행하는 강원랜드 경영진의 총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폐광지역대체산업의 정상화를 정부에 위임받아 관리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책임을 물어 전 경영진의 즉각적인 사퇴와 강원랜드로부터 받아간 배당금 총액 약 1조원 규모의 사용세부내역을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자금으로 즉각 투입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지역주민들의 이런 애절한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묵살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또 다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정부와 주주단에게 있음을 밝힌다.


2017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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