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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의 동강시스타 인수를 촉구한다.
최명서  |  강원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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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9  14: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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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들어선 동강시스타는 콘도 300실과 골프장 9홀, 스파시설을 두루 갖춘 관광영월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다. 정부에서 추진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방안에 따라 설립되고 지난 2011년 부터 운영 중에 있다.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지만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강원도, 영월군에서 총사업비 1,538억원중 1,089억원을 출자한 사실상의 공공법인이다.
  개장후 출자금 부족에 따른 금융비용과 홍보 미흡 등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영월군민과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종합휴양지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억원의 흑자(현금 흐름상)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강시스타는 현재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8월 현재 농협 대출금 210억원, 분양 입회금 반환요구액 170억원, 상거래 채무 25억원 등 총 446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영월군과 주민들은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에 추가 출자를 요청했지만 공단에서는 ‘현재 상태에서의 추가 출자는 배임죄에 해당된다’며 대신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재판부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형법상 배임이란 남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하고 그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광해관리공단은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주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강원랜드와 동강시스타를 비롯하여 폐광지역인 삼척, 문경, 보령, 화순에 총 6개의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대체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도와줘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국민의 세금 등 1,089억원이 투자된 동강시스타가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파산되거나 헐값에 민간에 매각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단의 배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4,800억원을 투자한 태백의 오투리조트가 800억원에 매각된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

  본 의원은 지난해 강원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강원랜드의 동강시스타 경영권 인수를 촉구한 바 있다. 강원랜드는 동강시스타 출자액 1,089억원 중 463억원을 출자한 사실상의 최대 주주이자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은 폐광지역의 최대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통해 수조원대의 사내 유보금을 축적하면서도 정작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강시스타를 비롯해 폐광지역에 설립된 관광시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대명, 한화 등 대형 체인리조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차제에 강원랜드가 나서 체인화를 추진해야 한다. 강원랜드를 모기업으로 폐광지역에 흩어져 있는 리조트가 체인화되면 그만큼 운영효율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동강시스타의 경영권 인수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강원랜드가 적극 나서야 하고, 광해관리공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것이 강원랜드가 국내 유수의 리조트로 성장해 가는 길이자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도모하는 길이다. 또한 4만여 영월군민들의 희망과 자부심을 되살리는 길임을 강원랜드와 광해관리공단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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