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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장애인의 날을 맞아)고진법 영월자활후견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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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4.17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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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1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인의 날을 지정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은 별반 나아진 것 같지가 않다.

우리나라에서 차별 받고 있는 집단은 장애인만이 아니다. 여성, 외국인노동자, 혼혈인 등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사회가 보장하는 각종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사회적 보장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우리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이란 평등의 이념을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 법 앞의 평등을 국가의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상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연법적 이념이고, 인간 사회가 보장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다. 그리고 평등이념의 실천의 장이 사회이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차별 받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회 특히 국가사회는 이미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기반시설(도로, 주택건설 등)을 조성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경제 질서를 형성시키는 등 모든 것은 계획되고, 계획대로 사회는 만들어진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주택정책을 세울 때 장애인을 위한 주택계획을 세우지 않고, 도로를 만들 때도 장애인이 이용한다는 전제를 하지 않는다. 즉 장애인은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에서 사회적 장애로 확장된다.
그리고 장애인을 배제하면서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평등 이념을 위배했다는 반성이 없듯이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한 진정한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사회는 이를 수용하고 인정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실체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비장애인은 장애인 차별의 주범이면서, 장애인차별 극복을 위해 합의해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늘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미부여와 함께 날을 정해서 기념행사도 하고 하지만 그날이 지나면 또 다시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잊고 전과 같이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는 계속 되풀이 되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다시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단 한번 행사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극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므로 더 나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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