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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노동청이(지청장 나문섭)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 두 곳에 대해 잇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사했다.
영월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피보험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정선의 모회사 대표 ㅈ(정선군 임계면)씨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했다. ㅈ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3개 사업장에 근로자를 근무한 것처럼 속여 고용보험 이력을 신고한 혐의다.
또 최근 피보험자 자격관리를 신고하면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평창의 모회사 대표에게도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이달 중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영월노동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피보험자 자격관리업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관리는 피보험자(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변경 등 자격변동 및 입직·이직·전직 등 고용변동 상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사업의 기초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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