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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엄의현  |  중앙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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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8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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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은 난장판이었다. 탄핵소추 이유는‘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 문제가 된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이랬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과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탄핵안이 대두된 이후 각 매스컴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약 67%정도가 탄핵안을 반대했다.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던 각계의 사회원로들도 연달아 탄핵안 철회를 권유했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도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러나 당시 세 야당은 합세하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는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에 탄핵 심판을‘기각’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소추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의혹 등의 헌법에 위배되는 법적의혹에 대한 것’이었다. 탄핵 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 국장급 공무원의 퇴직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세계일보 사장 인사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까지 의무로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한 것이고, 기업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대변인을 통해서 말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고 불복한다는 뜻을 암시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여야 한다.”고 촉구했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기 있게 말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움이 남는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탄핵판결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80%를 넘었고, 탄핵선고에 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90%가 넘고, 탄핵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10%안팎을 기록했다.

   필자는 3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겨주기를 기대했다. ‘태극기의 물결과 촛불로 갈라진 국민들에게 대통합을 당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나는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인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위기인가? 그렇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가? 아니다. 다가오는 5월 9일에는 트럼프도, 시진핑도, 아베도, 푸틴도, 김정은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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