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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1년 "여전히 외면"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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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난과 고유가 극복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승용차 5부제가 시행 1년이 돼가면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2시간 동안 군청 청사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150여대의 차량 중 15%에 가까운 20대가 승용차 요일제(차량 5부제)를 위반하고 있었다.
작년 6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차량 5부제는 월요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1번 6번, 화요일에는 2번 7번, 수요일에는 3번 8번, 목요일에는 4번 9번, 금요일에는 5번 0번 차량을 비롯 장애인이나 긴급차량 등 예외차량과 담당부서에 신고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군청의 경우 5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나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며 단속요원도 없었다. 또 5부제 필요성에 대한 주민 홍보도 부족해 일부 주민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해당 차량을 끌고 군청을 출입하기도 했다.
주민 김모씨는 "군청을 출입할 때 마다 5부제 안내표지와 출입금지 번호를 보게 되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어 그냥 지나치고 있다"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공공기관이 나서서 5부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최모씨는 “동강대교 폐쇄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5부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주민 모두 실천하려는 의지와 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청 관계자는 "여건상 5부제를 위반한 민원인들의 차량에 대해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5부제에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 5부제는 지난해 6월 정부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업체와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정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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