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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환경규제강화 및 특별법 제정 촉구시멘트공장 주변 6개 시군의회 공동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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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주변 6개 시군의회가 모임을 갖고 시멘트공장 환경관련법 규제강화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월군의회(의장 지창희)를 비롯해 강릉시의회, 동해시의회, 삼척시의회와 충북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 등 6개 시군의회 관계자 및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신예섭 사무국장,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등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영월군의회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에서는 “정부에서 수년전 폐기물관리법령을 개정하면서 국내외의 각종 산업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어 소각되고 있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시멘트 공장 광산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과 먼지 등의 환경공해로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건강 피해 및 주변농경지 토양오염까지 가중되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현실에 정부 및 시멘트 공장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에서 살고 있는 강원도 영월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와 충북의 단양군, 제천시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공동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 시도에 건의문을 전달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및 각종 중금속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규제 강화와 철저한 방지시설을 법제화 할 것` `시멘트 소성로도 소각시설과 동일한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항목 적용` `시멘트 소성로 모니터링 실시 의무화`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다이옥신 정기측정 법제화` `폐기물 및 산업부산물 반입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의 확보` `시멘트 품질기준에 중금속 및 발암물질인 Cr6+(육가크롬) 기준 추가 제정` `폐기물 소각시설인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등 7가지를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6개시군의회 공동명의로 청와대, 국회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계 요로에 발송하고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대안 강구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멘트 제조회사 주변지역 구·시·군의원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하고 주민들의 환경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 <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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