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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민참여예산제 하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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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4.06  1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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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재정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도모한다.

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월 23일 입법·예고된데 이어 현재 심의과정을 밟고 있어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예산편성 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주요사업의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통해서도 주민 의견을 듣는다.

또 군에서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와 협의회, 연구회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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