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의 정중앙 청춘양구 출신 조영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고, 60명 이하 작은 학교는 통폐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산어촌이 많은 강원지역은 전체 학교의 40%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양구에는 10개의 초등학교와 6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60명 이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면 초등학교는 60%, 중학교는 67%가 문을 닫게 되어 초등학교는 4개, 중학교는 2개의 학교만 남게 됩니다.
강원도내 초,중,고교 673교 가운데 270교(40.1%)가 인근 학교로 합쳐지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394교 가운데 195교(49.5%), 중학교는 162교 가운데 60교(37%), 고등학교는 117개교 중 15개교(12.8%)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고성군은 16개교 가운데 3개교(81.3% 통폐합), 횡성군은 21개교 가운에 4개교(81% 통폐합), 화천군은 15개교 가운데 3개교(80% 통폐합)만 존재하게 되는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면 도내 면 지역 중 26곳은 아예 학교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의 교부금 배분을 학교 수 반영 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학생 수 기준을 50%까지 올린다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수를 유지하며 교부금을 지원받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던 강원도 교육은 고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은 나아가, 교원과 교육공무직 감축 등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예비 교사들의 교단 진출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교육부는 2016년 강원지역 초등교사 정원 249명, 중등교사 정원 50명을 감축한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임용 예정 교사 인원 감소는 학교의 문제를 넘어 강원도 전체가 직면한 사회 문제입니다.
단순히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원 수도 감축하고 이에 따라 작은 학교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반드시 공존해야 할 농산어촌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입니다.
인구가 적고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강원 지역에는 큰 타격이고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666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무상보육비마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면 강원도교육청 자체사업 예산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하니, 지방교육자치 자체가 큰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경제논리에 치우쳐 교육투자를 줄이면 교육이 부실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한 취학 아동 수로 인해 도내 상당 수의 초등학교는 이미 통폐합이 이루어져 왔는데, 폐교된 지역은 단순히 학교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화 현상으로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령의 어른들만 사는 집에 어린아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한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짓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비용과 관련한 경제 논리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비 규모의 적정성은 시대와 지역적 특성에 맞춰 판단돼야 합니다. 적정규모 학교와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교육의 질이 더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학교를 살리고, 보다 나은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이 저출산 양극화 극복의 해법일 것입니다.
농산어촌 지역 작은 학교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이 많으며, 최근 들어 다문화 가정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업으로 바쁜 부모들은 시간적 문제와 현실적 여건으로 학업, 생활지도, 특기적성 교육 등 전반에 대해 학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학교를 넘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강원도가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존폐 위기에 놓였던 시골학교에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이 증가하고 농산어촌 마을이 변화한 것을 강원도교육청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주최 2014 행복교육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도교육청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금상을 수상, 작은 학교의 무한한 가능성과 성공사례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더 많은 작은학교에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대도시 젊은 학부모에게 홍보한다면, 자녀의 초등교육만큼은 물 맑고 산 좋은 강원도에서 제공해 주고 싶어하는 많은 학부모들의 호응이 있을 겁니다.
작은학교는 통폐합 대신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처럼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농산어촌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강원의 농산어촌지역 마을공동체를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의 슬로건처럼 개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는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행복하려면 우리 마을에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행복한 강원도 건설을 위해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의 긴밀한 협조와 강원도민의 절실한 민의가 잘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학교 없는 행복한 강원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