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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국인 선상카지노 출입 추진관련 대책 성명서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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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3  13: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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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상카지노 내국연 출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폐광지역 7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은 1970-80년대 우리나라 산업의 밑거름이자 국가산업의 원동력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해 왔던 지역이다.
  하지만, 1980년 말부터 연탄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석탄산업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탄광지역의 공동화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이렇게 중앙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발표 이후 황폐해져 가는 폐광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카지노의 역기능을 알면서도 제 살을 씹는 심정으로 대정부투쟁을 통해 일구어낸 광부들의 눈물의 결실이며, 폐광지역주민들의 희망이자 미래이고, 탄광지역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것이다.
  강원랜드는 1998년 설립 이후 여러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의 핵심동력으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업체 및 지역생산품 구매 등을 통한 지역발전기여도가 매우 높아 폐광지역 7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경제회생과 폐광기금 지원에도 한몫을 담당하는 폐광지역의 성장동력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인 논리만 앞세운 해수부의 크루즈 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 방침 발표는 석탄산업합리화로 눈물짓던 폐광지역 주민들을 다시한번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재정확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강원랜드지만, 최근 “카지노 매출총량 규제와 입장료 확대 징수, 개인별 출입 일수 제한, 전자카드제 도입 등”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일련의 규제 강화로 지역경기가 침체일로에 있고, 카지노를 제외한 다른 사업에선 적자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수부의 발표는 더욱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최근 융한서비스단지 및 복합리조트 조성·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융·복합서비스 단지 내에서도 카지노 운영이 거론되는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내국인 출입 카지노 확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런 혼란은 갈수록 증폭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제 폐특법 시한이 10년 앞으로 다가왔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희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폐광지역의 생사를 가늠하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폐광지역 7개 시·군은 폐광지역 주민들이 착실히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틈만 나면 불거져 나오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문제에 대하여 ‘카지노확대허용불가’라는 중앙정부의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해양수산부의 크루즈 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 5. 6. 1l.


강원도태백시의회의장 유태호
강원도삼척시의회의장 정진권
강원도영월군의회의장 조정이
강원도정선군의회의장 차주영
충청남도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
전라남도화순군의회의장 이 선
경상북도문경시의회의장 이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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