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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와 집행부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 관하여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5분 자유발언<전문>
최명서  |  강원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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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9  2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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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영월출신 최명서의원입니다.
최근 원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반곡동 구 종축장 부지매각건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지난 10여개월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정립을 위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6.25일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선거가 참 힘이 들었다. 그 힘든 선거를 거쳐 바로 이 앞에 앉아 계신 당선자 여러분들이 매우  존경스럽다. 우리 각자의 생각은 달라도 존재하는 의미와 추구하는 가치는 같을 것임으로 서로 존중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주변엔 왜 그렇게 어렵고 행정의 도움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지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일개 도의원이 이럴진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선 도민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 역시 더 크실 것으로 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요,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다는 보편적 진리를 저는 작지만 도의원 선거를 통해 깨달은바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처음 접했던 일은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강원도 강원도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부결 처리 되었습니다
 정무부지사 변경(안) 부결은 초선 도의원인 저에게 많은 의문과 아쉬움을 남게 했습니다.
여성부지사 임용은 최문순 도지사님의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실행을 위해서 경제부지사에 마땅한 여성 적임자가 없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바꾸고 임용할 수도 있었을텐데 왜 그렇게 진행해야 했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주시 반곡동 (구)종축장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었습니다. 부결 처리 했습니다.
사전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원주 출신 의원님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매각이라며 많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가장 재산가치가 높은 토지,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심 한가운데 집단화되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무한한 토지를 수의계약에 매각하겠다니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현장도 나가보지 못하고 안을 처리 할 수 없어서 10월 회기에 현장을 나가본 후 논의 끝에 또 부결 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도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면적범위내 매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 이후 원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언론보도나 도정질문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신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청의 조직개편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실8국의 제한된 틀 속에서 개편을 추진하다보니 조직관리의 기본원칙들이 무시되었습니다.
통솔의 범위를 훨씬 넘겨버린 기획조정실, 총무행정관 같은 기형적 조직이 만들어 졌습니다. 보다 역동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부서를 TF형태로 하는 개편이전의 조직이 더 적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급 임용에서 정·준국장 구별없이 풀제로 인사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우선해 도정을 이끄시겠다는 도지사님의 의지를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가결 처리한 것입니다.
지난 3월 회기에서는 전국 초유의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의 역할 체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모 지방지에 글이 실렸습니다. 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추진 배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요란하게 소통의지를 보여줘야 할 만큼 절박한 속사정이 있었는가. 지나치게 무거울 필요도 없지만 지나치게 가벼워서도 안된다는 것이 양자의 관계가 아닌가. 의회가 집행부의 관성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도 흔들어 보고, 의심되지 않는 것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 의회의 소명이다. 화합하는 일보다 그 숙명적 자리를 지키는게 중요하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대를 통해 자기의 존재와 정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곡동 (구)종축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도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도지사님이 공약하신 치악산 드림랜드로의 드라마 제작단지 조성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십시오. 소속정파가 다른 도의원들이 도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저급한 정치 논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의결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기엔 우리 강원도가 너무 어렵고 해야 할일들이 많습니다.
도민의 대의 기관인 도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사전 설명과 협조, 느리지만 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합의를 이뤄내는 선진화된 관계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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