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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 개선 재정 지원 초석 마련교육경비보조 관련 조례 외 19건 통과
'여성발전..' '지방의제21..' 등 법적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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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기업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가능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역 인재 양성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22일 폐회한 영월군의회(의장 지창희)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9건의 조례가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영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비롯해 '영월군지방의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영월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 '영월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 '영월군동강사진박물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영월군여성발전기본조례', '영월군지하수조례', '영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수정)' 등 10건.
이에 앞서 '영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영월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영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영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영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 '영월군출산·입양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 '영월군농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등 9건을 처리했다.
이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영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로써 당초예산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 범위안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보완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에서는 순수생산시설비가 20억원이 넘을 경우 5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 1년범위안에서 기업당 분기별 최고 300만원까지 물류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동중인 중소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의 50% 이상 증가가 수반되는 투자에서 투자금액이 20억원이 넘을 경우 총투자비의 10% 범위안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을 위한 '영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신설과 함께 복지환경과와 경제정책과의 일부 사업을 이관하도록 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 5급 1명을 증원하는 등 총 3명을 증원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이 555명에서 558명으로 늘어났다.
이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해보험가입, 홍보용 신문제공, 국내외 선진지견학, 체육행사지원,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등을 제공하는 조례도 마련됐다.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에서는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조항 등을 삭제했으며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출산을 하거나 입양을 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영월군여성발전기본조례'도 통과됐다.
영월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기업·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조례도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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