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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 영월군의회 군정질문 및 답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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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2.15  1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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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3사의 환경피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승춘배 의원 : 관내 시멘트 3사에서 매일 엄청난 양의 산업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내뿜는 오염물질들로 인해 우리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의 건강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단 한번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구조상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고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은 시멘트3사에서 계속 소각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보존대책과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책임성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박선규 군수 : 더불어 잘사는 풍요로운 고장,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영월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멘트 3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시멘트 3사의 산업폐기물 사용에 대한 대안과 정책은 첫째 시멘트사 주변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양회공업협회 주관으로 주변환경조사 용역을 내년 1월 발주할 계획이다. 둘째, 환경오염피해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악취 포집기를 구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과 측정에 대한 분석을 시행중에 있다.
특히 내년에는 미세먼지 포집기를 구입해 상시 설치 가동하고 관리하겠다. 셋째, 내년부터 시멘트사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야간 점검과 주민참여제를 운영해 주민피해와 불편 해소대책을 강구하겠다. 넷째, 시멘트에서 사용되는 산업폐기물과 하수슬러지처리에 따른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마련 등 다각적인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겠다. 다섯째, 시멘트사와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상호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겠다. 아울러 기업에게도 지역경기 활성화 동참과 향토기업으로써의 상호상생을 위한 노력과 악취 및 분진저감대책을 위한 시설보강 문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

강원랜드 2단계 사업에 대한 대응 방침은?

장경재 의원 : 영월군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강원랜드 2단계사업의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침을 밝혀달라.

신승엽 부군수 : 그동안 영월군에서는 강원랜드 임직원에 대한 강력 항의, 강원도지사 건의, 이사회를 통해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9월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역에서의 제안 사업에 대해 수익성이 있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오픈마인드로 공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11월22일에는 조기송 사장 및 김종후 전무와의 면담을 통해 영월군민의 불만을 전달했다.
특히 군에서는 강원랜드 2단계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정책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폐광대책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T/F팀에서는 강원랜드 2단계사업 아이템 발굴 및 계획반영, 동강시스타 사업지원, 시책 아이디어 취합 및 군정조정위원회 부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는 연구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및 상지대학교와의 협조 요청 및 투자자문단 위원들을 적극 활용하겠다. 또한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의 제안, 공모, 정책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

예금 이자관리 등 예산절감 방법은 무엇이 있었나?

김호식 의원 : 장성군은 보통예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4억9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바꾸고 16억원으로 늘렸다. 이렇게 바꾼 예금 하나로도 46억원의 이자수입을 달성했던 것이다. 우리 영월군은 지금까지 어떤 예금으로 이자관리를 했는지. 도 예산 절약방법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로 인한 효과는 있었는지 결과를 밝혀달라.

이석준 재무과장 : 영월군은 1992년부터 정기예금과 환매체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도 21억8000만원, 2006년에는 23억3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예산절감을 위해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부서에서 외부 용역에 준하는 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투리 예산의 집행은 예산부서와 협조를 강화애 목적외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문화관광과 정책자문단 구성 의향은?

장경재 의원 : 영월군 헌장에도 명시하였듯이 우리군은 문화와 관광을 지향하는 군이다. 그러나 문화관광을 위한 정책자문단 하나 없는 것은 현실이다. 공무원의 업무특성상 어느 한가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분야의 학자나 실물 경제를 잘 아는 관련분야 경영가, 홍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은 아직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진박물관이나 각종 축제의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관광 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 군에서도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활용을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라 생각하고 있음. 나름대로 강원도에 전문가 컨설팅그룹 구성 및 지원을 건의한바 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수도권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수용태세 개선위원회의 경우 관내외 관광전문가, 군의원, 언론기자, 관광분야 종사자, 상공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군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도내 대학교의 관련전문가를 활용해 정책자문을 받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

KBS가 제작 준비중인 세종대왕에 투자할 의향은?

김호식 의원 : 국내 여행상품의 대부분이 드라마나 영화촬영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곳들은 국내 여행객 유치와 지역 여행산업의 활성화, 여행수익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디오스타에서 보았듯 지금부터라도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으로 적절한 곳을 물색해 사진이나 영상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영화나 드라마 작가나 배경헌팅 담당자 등을 초청해 소개하고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행정편의와 재정지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영월군처럼 관광정책이 중요한 곳이라면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KBS에서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세종대왕에 우리 영월군에서 투자할 의향을 있는지 밝혀달라.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 최근 KBS 역사드라마 세종대왕 제작 관계자가 군을 방문해 촬영장소 문제 등에 대해 잠깐 협의했다. 이 드라마에 군이 투자할 경우 약 3만평의 부지에 80억원 상당의 예산을 모두 영월군에서 제공해야하는데 현재의 재정여건상 명확한 투자의사를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KBS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 투자의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 예를들어 강원랜드 등을 활용한 드라마세트장 유치 방안을 검토하겠다.

금마리 만세공원 행사 군행사로 전환할 의사는?

정옥진 의원 : 주천면 금마리 만세공원이 1993년 만세운동 현장에서 제막식을 갖고 13년 넘도록 면행사로 일관해오고 있다. 금마리 만세공원은 영월군에서 유일한 3·1운동 현장이다. 이같은 선형들의 숭고한 애국독립정신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기 위해 군행사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듣고 싶다.

김상일 복지환경과장 : 금마리 3.1절 행사가 그동안 주천면에서 개최한 것은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주천면 금마리 마을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행해진 관계로 기념행사도 금마리만세운동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남다른 주민들이 주천면민과 함께 애정을 갖고 개최해 온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부터는 군단위 행사로 격상하여 개최하도록 하겠다. 영월군의 정신문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성회관 활성화 계획은?

조정이 의원 : 여성회관은 비교적 활발한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획기적인 프로그램변화와 일반 주민 및 사회단체에서 야간과 주말에도 대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도 강사료 부족으로 인해 1년에 3개월은 휴강하는 실정이다. 강사료 지원의 확대와 부족한 강의실 및 공간문제의 해결방안을 설명해 달라.

김상일 복지환경과장 : 현재까지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은 총 13개 과목 중 소양과목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취미위주의 교육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내년부터는 취미위주보다는 여성들의 경제활동기회 증대와 사회참여 확대, 교육후 활동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운영하겠다. 예산부족으로 연간 1분기를 휴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강사료를 올해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휴강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꽃탑 및 꽃바구니 설치문제에 대해

조정이 의원 :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 꽃탑, 꽃바구니를 설치하는 것보다 미리 계획해 다년생 꽃을 군 전체 읍면, 가로변, 쌈지공원, 작은 언덕 등을 장식아면 아름다운 자연과 꽃을 심는 영월사람들의 정성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다. 한시적인 축제예산을 상시적인 영월의 이미지 변신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윤섭 농정산림과장 : 올해 동강축제를 대비해 꽃다리와 꽃바구니 설치비로 확보한 예산 1억2000만원은 수해피해로 동강축제가 취소되면서 일부 미집행 예산을 도로변경관조성계획 학술용역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됐으며 내년 8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변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내년에도 동강축제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꽃다리 설치 사업비를 도로변 경관조성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

하상 준설로 수해피해 방지해야

정옥진 의원 : 기상이변으로 수해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남한강 영월읍 팔괴리 절벽의 일부를 제거하면 상습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동·서강 합류지점과 주천강 평창강 합류지점 등에 대한 하상 준설을 통해 수해피해도 예방하고 세수증대도 이룰 수 있다.

안성달 건설방재과장 : 제시하신 지역은 암반절벽지대로 사실상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2004년도 영월시가지 수해방지 종합대책 용역을 통해 같은 방법을 분석했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대안으로 하류의 발전소취수보와 소수력댐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영월읍 동·서강 합수머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인위적인 하상준설을 할 경우 평균하상의 균형이 무너져 심한 덕포제방과 덕포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평창강 합류지점은 현재 생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적응한 수생식물 및 각종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사전환경성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강구하겠다.

주천제방의 개보수 계획은?

정옥진 의원 : 주천제방은 일제시대에 축조된 이후 오랜 기간동안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구간은 기존보다 낮은 사항으로 변했고 침하된 부분도 있다. 주천제방의 개보수 계획을 밝혀달라.

안성달 건설방재과장 : 주천제방은 올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된 사항은 없었으나 현지조사를 거쳐 내년도 우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겠다.

교육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호식 의원 : 주민들이 영월을 떠나는 이유 중 첫 번째가 직업문제이고 그 다음이 교육문제다.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변명 또한 대부분 자녀교육문제였다. 강원랜드 직원 중 기혼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영월군으로 이주하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이다.
관내 학교는 도시학교와 같은 교내 기숙사 시설과 도서관 시설이 없다. 야간 보충수업 후에도 귀가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다. 선생님들이 편히 쉬면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 한다.
관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계획과 대책을 밝혀달라.

유석균 지역혁신단장 : 지난 10월13일 군에서는 지역혁신단 내에 교육협력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학교교육 지원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 했다. 영월장학회 출연금을 지난해 3억원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6억원으로 증액 계상했으며 원어민 교사배치 등 국도비를 포함해 11억2149만원의 교육경비를 계상했다.
또한 '영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관내 고교 중 우선 영월고와 석정여고에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총 72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영월고는 지원이 확정됐으며 석정여고는 차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천고는 농과학생 기숙사를 리모델링하고 상동고와 마차고는 보충수업비 등을 지원해 타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지난해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서울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 지학은 석정여고에서 70%를 차지하는 점으로 볼 때 우수교사와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야간진료 실시 의향은?

김호식 의원 : 최근 도시지역 지자체를 중심을 민원실 및 보건소의 야간업무 및 휴일진료를 확대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다. 주간에 군민들이 생업에 전념하고 야간과 휴일에 민원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도를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밝혀달라.

김창수 보건소장 : 올해 8월부터 ‘직장여성 임산부 등을 위한 진료계획’에 의해 매주 월요일 오후6시부터 9시까지 야간진료를, 매주 4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용한 주민은 단 1명에 그치고 있다. 보건소 휴일근무제 도입은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진단하고 필요수요 실태를 파악하여 검토하겠다.

덕포보건지소 건립 추진 상황은?

장경재 의원 :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덕포리와 연하리, 팔괴리, 정양리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을 유치하고 특히 보건지소 설립이 필요하다. 이는 피해를 당해온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한다. 군수께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덕포리 보건지소 걸립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창수 보건소장 : 지난 10월 '덕포보건지소설치운영계획'을 수립했다. 덕포리 374-381번지 일대 부지 150여평을 확보했고 사업비는 3억7000만원, 건물 1동 단층 70평 내외로 신축하여 진료 필수장비 및 일반행정장비 22종 26점을 구입하고 내과와 한방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2월까지 덕포보건지소 신축실무팀을 운영해 '영월군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완료하겠다. 2008년4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최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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